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비웃는 법인차 사용자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비웃는 법인차 사용자들

연두색-번호판

최근 법인 승용차에서도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연두색 번호판 도입의 이유와 의미

1. 자동차를 구분하기 위함

기존에는 법인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차체색으로 구분해 왔다. 하지만, 법인 승용차도 차체색이 다양해지면서 구분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여 법인 승용차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2. 환경 부담금 면제 대상 차종 구분을 위함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은 대개 환경부담금 면제 대상인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종이다. 법인 승용차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면서, 환경 부담금 면제 대상 차종과 그렇지 않은 차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3. 법인 승용차 운행의 목적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예방을 위함

법인 승용차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차량이다. 하지만, 법인 승용차로 사적인 용도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4. 연두색 번호판은 일반적인 검색 등에도 용이함

연두색 번호판은 색상이 선명하여, 번호판 검색 시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법인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구분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확인해야 했으나,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법인 승용차는 눈에 띄기 때문에 확인이 용이하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기업, 비웃는 법인차 사용자들

법인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청회 당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리스차 및 렌터카), 민간 부문(리스차)의 법인 승용 자동차로, 민간분야 렌터카는 제외됐다. 이에 기업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이동할 여지가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중 '1억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는 '관용'이 아닌 '자가용'(리스차 포함)이 9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적 유용 우려가 있는 법인차의 전용 번호판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 렌터카 사업 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법인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해 장기렌트로 넘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적용 대상이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서도 업계에서도 추후 조치를 전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기업이 전용 번호판을 피해 장기 렌트로 넘어갈 경우 무늬만 법인차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